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
추진과제 | 담당자 및 연락처 | |
|
| |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
1-1. 청년 주거지원 | ||
청년주택 30만실 |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 행복주택정책과 이경민 사무관(☎044-201-4514) |
공공지원주택 도입 | 민간임대정책과 임승규 사무관(☎044-201-4109) | |
금융지원 정보지원 | 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기금과 허 온 사무관(☎044-201-3340) |
전월세대출 개선 |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044-201-3341) | |
정보․교육 제공 |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
1-2. 신혼부부 주거지원 | ||
공공임대 20만호 | 입주대상 확대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지원단가 상향 | 공공주택정책과 남경웅 사무관(☎044-201-4507) |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044-201-3351) | |
신혼부부 전용 대출 출시 |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044-201-3341) | |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검토 | 주거복지기획과 이중기 서기관(☎044-201-3358) | |
1-3. 고령가구 주거지원 | ||
공공임대 5만호 |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자격 부여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 |
안심센서 설치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 |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서기관(☎044-201-4505) | |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추진과제 | 담당자 및 연락처 | ||
|
| ||
1-4.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
주거급여 지원 강화 |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
무주택서민 금융지원 강화 |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044-201-3341) | ||
취약계층 주거지원 | 긴급지원주택 도입 |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044-201-4506) | |
非주택 거주자 지원 |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044-201-4506) | ||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 ||
아동 빈곤가구 지원 | 주거복지기획과 엄지희 사무관(☎044-201-3360) | ||
그룹홈 활성화 -지원범위․규모확대 -지원방안 검토 |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044-201-4506) | ||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
2-1.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공급 | |||
공공임대 | 장기임대 확대 | 공공주택공급과 김수현 사무관(☎044-201-4441) | |
노후주택 입체 환지 |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044-201-3351) | ||
공공지원 | 공공지원주택 도입 | 민간임대정책과 박송이 사무관(☎044-201-4476) | |
소규모 정비사업 |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044-201-4941) | ||
집주인 임대 지원 강화 | 주택정비과 조관우 사무관(☎044-201-3387) | ||
2-2. 분양주택 공급확대 | |||
공공분양 분양(착공) 연 3만호 | 공공택지지구 공공분양 비율 상향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
60~85㎡ 공급재개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
공공택지 공급 확대 | 부동산개발정책과 임유현 사무관(☎044-201-3438) | ||
택지 추가 확보 | 행복택지기획과 원일웅 사무관(☎044-201-4522) | ||
특별공급제도 개선 |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044-201-3351) |
추진과제 | 담당자 및 연락처 | |
|
| |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
1. 법․제도 정비 | ||
주임법 공동소관 |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044-201-4089) | |
최저주거기준 개선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 |
2.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및 유지관리 개선 | ||
수요자 편의성 강화 | 유형 통폐합 |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044-201-4506) |
대기자 명부 개선 | 주거복지기획과 엄지희 사무관(☎044-201-3360) | |
마이홈 포털 개선 |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
부담경감 | 임대료 증액제한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
분양전환방식 개선 |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 |
유지관리 강화 | 공공임대 DB구축 |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044-201-4580)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영구임대 재건축 | 공공주택공급과 안재구 사무관(☎044-201-4445) | |
유지관리 강화 | 공공주택공급과 안재구 사무관(☎044-201-4445) | |
3.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 주거복지기획과 이중기 서기관(☎044-201-3358) | |
지자체와 협업 강화 | 지자체 권한 강화 | 행복주택정책과 이경민 사무관(☎044-201-4514) |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 | 행복주택정책과 이경민 사무관(☎044-201-4514) | |
재정지원 강화 | 공공주택정책과 남경웅 사무관(☎044-201-4507) | |
사회주택 활성화 | 법․제도 정비 | 주거복지기획과 엄지희 사무관(☎044-201-3360) |
기금 지원 | 주택기금과 양찬윤 사무관(☎044-201-3342) | |
보증 지원 | 주택기금과 문희선 사무관(☎044-201-3338)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hwp
(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pdf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0) | 2018.01.28 |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0) | 2018.01.28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 (0) | 2017.09.26 |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0) | 2017.09.22 |
강남 논현동 278-4, 구의동 587-64,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