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 부동산대책

2017. 8. 3대책 관련

(1)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