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8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6개 사업은 연내 즉시 용역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대구, 동해선, 전라선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
ㅇ 이번에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되는 의미를 갖는다.
* 고속 8개(기시행 5개, 신규 3개), 일반 49개(기시행 35개, 신규 14개) 등 총 57개 사업
** 추가검토사업인 전주~김천선은 4차망에서 사타를 추진키로 결정된 만큼 금회에 사타추진
□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1.10월 말부터 순차 발주하고, ’21년 내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사타발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송정~서대구, 동해선 삼척~강릉, 전라선 익산~여수고속화, 전주김천선
** 원주연결선 및 대합산단산업선은 짧은 노선연장(10km 미만, 단기간 사타완료가능)으로 각각 충북선고속화 및 대구산단산업선의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22년 추진
ㅇ 이르면 ‘22년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는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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