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봉화군 고시 제2022–1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12개 구역 : 오록, 봉성, 금봉문화마을, 서벽, 소천(현동), 석포, 재산(현동), 도천, 가곡운계, 하눌,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누정휴 문화누리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개소	8,258,294.6	감) 1,774	8,256,520.6	-
소계		주거형	11개소	3,164,991.0	-	3,164,991.0	-
기정	물1	오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물야면 오록리 429-4번지 일원	93,470	-	93,470	건고 제586호 (85.12.28)
기정	봉1	봉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성면 봉성리 273번지 일원	398,890	-	398,890	건고 제586호 (85.12.28)
기정	봉2	금봉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성면 금봉리 901-5번지 일원	33,395.3	-	33,395.3	건고 제143호 (97.10.14)
기정	법1	법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 일원	207,567	-	207,567	건고 제586호 (85.12.28)
기정	춘1	서벽 지구단위계획구역	춘양면 서벽리 763-1번지 일원	251,875	-	251,875	건고 제568호 (84.12.27)
기정	소1	소천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소천면 현동리 670-1번지 일원	419,386	-	419,386	건고 제582호 (88.11.25)
기정	석1	석포 지구단위계획구역	석포면 석포리 385-1번지 일원	495,526	-	495,526	건고 제586호 (85.12.28)
기정	재1	재산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산면 현동리 1368-1번지 일원	306,330	-	306,330	건고 제582호 (88.11.25)
기정	명1	도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호면 도천리 186-1번지 일원	299,169	-	299,169	건고 제582호 (88.11.25)
기정	상1	가곡운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운면 가곡리 401-3번지 일원	485,380	-	485,380	건고 제568호 (84.12.27)
기정	상2	하눌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운면 하눌리 1214번지 일원	174,002.7	-	174,002.7	건고 제568호 (84.12.27)
소계		산업유통형	6개소	1,152,056.6	-	1,152,056.6	-
기정	봉3	농산물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성면 금봉리 904번지 일원	113,574.8	-	113,574.8	경고 제67호 (98.04.06)
기정	읍1	제1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봉화읍 거촌리 774번지 일원	148,761	-	148,761	경고 제478호 (91.12.24)
기정	읍2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봉화읍 유곡리 357-2번지 일원	137,456	-	137,456	봉고 제28호 (96.12.28)
기정	읍3	유곡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	247,841.8	-	247,841.8	봉고 제8호 (11.02.23)
기정	석2	영풍산업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석포면 석포리 555번지 일원	364,300	-	364,300	건고 제586호 (85.12.28)
기정	석3	굴티 지구단위계획구역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140,123	-	140,123	봉고 제62호 (08.09.11)
소계		관광휴양형	6개소	1,873,511	감) 1,774	1,871,737	-
기정	물2	오전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물야면 오전리 99번지 일원	137,000	-	137,000	관광지 지정 (85.09.10)
기정	물3	봉화크리스탈CC 지구단위계획구역	물야면 수식리 산28-1번지 일원	1,232,901	-	1,232,901	경고 제157호 (08.03.31)
기정	봉4	다덕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성면 우곡리 483번지 일원	87,534	-	87,534	봉고 제7호 (01.01.31)
변경	명2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명호면 관창리 1727번지 일원	65,618	감) 1,774	63,844	경고 제328호 (05.11.07)
기정	1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봉성면 외삼리 산108번지 일원	237,816	-	237,816	봉고 제61호 (17.05.11)
기정	춘3	국립청소년 산림생태 및 농･축･특산물 체험 지구단위계획구역	춘양면 서벽리 산249-8번지 일원	112,642	-	112,642	봉고 제18호 (18.02.22)
소계		특정형	1개소	2,067,736	-	2,067,736	-
기정	춘2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춘양면 서벽리 산141번지 일원	2,067,736	-	2,067,736	경고 제617호 (10.12.3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명2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 A = 65,618㎡ → 63,844㎡, 증) 1,77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54호로 고시된 국도35호선(소로1-5호선)부지의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오록지구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3,470	-	93,470	100.0
계획관리지역	93,470	-	93,47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①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물1	오록	주거 개발진흥지구	물야면 오록리 429-4번지 일원	-	93,470	건고 제586호 (85.12.28)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3,470		-	93,470	100.0
주거용지		40,964	감)	564	40,400	43.2
상업용지		1,514	증)	42	1,556	1.7
녹지용지		22,195	증)	3,324	25,519	27.3
	녹 지	1,686	감)	133	1,553	1.7
	하 천	20,509	증)	3,457	23,966	25.6
공공시설용지		28,797	감)	2,802	25,995	27.8
	도 로	22,630	감)	2,434	20,196	21.6
	공공공지	2,272	감)	161	2,111	2.3
	주 차 장	790	감)	123	667	0.7	1개소
	공공청사	3,105	감)	84	3,021	3.2	면사무소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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