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조합원 피해 방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조합원 피해 방지
 - 시·구 합동점검반 4.11~5.13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 서류 확인 후 홍보관 등서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 올해부터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행정조치 및 정기 실태조사로 관리강화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목록

연번	자치구	위치	(가칭)추진위 또는 지역조합명	비고
1	강동구	천호동 460-9번지 일대	(가칭)천호역A1-2 지 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	강동구	성내동 84-6번지 일대	(가칭)성내오너시티지 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3	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일대	(가칭)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4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가칭)강동역 세경지역주택조합
5	강서구	화곡6동 955-7 일대	우성
6	강서구	우장산동 80-6외29	화곡
7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송정역지역주택조합
8	강서구	공항동 14번지 일대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
9	강서구	공항동 21번지 일대	(가칭)방화지역주택조합
10	강서구	화곡동 1133-7번지 일대	(가칭)화곡6동지역주택조합
11	강서구	화곡동 424-63번지 일대	(가칭)화곡1지역주택조합
12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13	관악구	보라매동 685-1번지 일대	(가칭)보라매동지역주택조합
14	관악구	봉천동 1620-20 일대	(가칭)서울대역편백숲1차지역주택조합
15	관악구	행운동 66번지 일대	(가칭)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16	관악구	청림동 14-120번지 일대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17	관악구	신림동 1480-1번지 일대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18	관악구	신림동 1448-1번지 일대	(가칭)당곡역지역주택조합
19	관악구	보라매동 690-1번지 일대	(가칭)봉천동지역주택조합
20	광진구	자양동 690 일대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21	광진구	중곡동 147-39 일대	(가칭)중곡지역주택조합
22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3	광진구	광장동 332-9 일대	(가칭)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4	광진구	자양동 92-1	(가칭)광진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25	광진구	자양동 548일대	(가칭)리버시티 지역주택조합
26	광진구	화양동 489일대	(가칭)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27	구로구	구로동 532 일대	(가칭)구로동지역주택조합
28	구로구	오류동 153-33 일대	(가칭)포레니스지역주택조합
29	구로구	오류동 148-2 일대	(가칭)오류동역트리플하임지역주택조합
30	구로구	오류동 217-1 일대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31	구로구	개봉동 170-35 일대	(가칭)개봉역지역주택조합
32	구로구	개봉동 199-4 일대	림괄지역주택조합
33	구로구	구로동 571-1 일대	(가칭)구로새말1단지지역주택조합
34	구로구	구로동 551-1 일대	(가칭)구로새말2단지지역주택조합
35	금천구	독산동 954번지 일대	(가칭)독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6	노원구	월계1동 39-1 일대	월계동 지역주택조합
37	노원구	월계2동 655-8	월계역 지역주택조합
38	노원구	상계동 37-16 일대	(가칭)상계3구역 지역주택종합
39	도봉구	쌍문동 137-94 외 5필지	쌍문동137번지 지역주택조합
40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가칭)전농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41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1번지 일대	(가칭)답십리지역주택조합
42	동작구	대방동 11-103일대	대방동지역주택조합
43	동작구	상도동 23-42일대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44	동작구	사당동 155-4 일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45	동작구	상도동 182-13일대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46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지역주택조합
47	동작구	본동 402-1일대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48	동작구	상도동 331-3일대	가칭)상도3동지역주택조합
49	동작구	사당동 68-6일대	가칭)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50	동작구	사당동 175-13일대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51	동작구	상도동 366-12일대	가칭)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
52	동작구	상도1동 777-1일대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53	동작구	상도동 154-30일대	가칭)동작상도역 지역주택조합
54	동작구	신대방동 344-78일대	가칭)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55	동작구	사당동 150-10일대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56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대	가칭)이수역지역주택조합
57	마포구	창전동 319일대	창전동 319 지역주택조합
58	마포구	염리동 9-2일대	(가칭)염리4구역 지역주택조합
59	마포구	대흥동 2-10일대	(가칭)이대역지역주택조합
60	마포구	대흥동 20-9 일대	(가칭)이대역2지역주택조합
61	마포구	노고산동 19-38 일대	(가칭)신촌노고산지역주태조합
62	마포구	중동 78 일대	(가칭)DMC지역주택조합
63	마포구	신공덕동 6-3 일대	(가칭)신공덕 지역주택조합
64	마포구	상수,당인동 13-7 일대	(가칭)상수역지역주택조합
65	마포구	대흥동 766-1 일대	(가칭)마포밤섬지역주택조합
66	마포구	신수동 91-90 일대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67	마포구	신수동 91-318 일대	(가칭)신수동 무쇠막2 지역주택조합
68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0-36번지 일대	남가좌2동우정제1
69	서대문구	홍은3동 206-37번지 일대	홍은동대원
70	서대문구	홍제동 156-200번지 일대	홍제동
71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48-8 일대	홍은8지역주택조합
72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56-15 일대	홍은8-1지역주택조합
73	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가칭)삼성홈스테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74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외 16필지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75	성북구	정릉동 452-3번지 일대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76	송파구	가락동39번지 일대	가락1지역주택조합
77	송파구	가락동32번지 일대	가락2지역주택조합
78	송파구	거여동17-9번지 일대	(가칭)거여역1지역주택조합
79	송파구	거여동173-3번지 일대	(가칭)거여역2지역주택조합
80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81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82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칭)오금역지역주택조합
83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대	(가칭)석촌역지역주택조합
84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	벨라듀1차지역주택조합
85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벨라듀2차지역주택조합
86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대	청계지역주택조합
87	성동구	옥수동 306번지 일대	옥수지역주택조합
88	성동구	금호동4가1458번지 일대	(가칭)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89	영등포구	신길동 325-57	(가칭)도림사거리역지역주택조합
90	영등포구	신길동 413-8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91	영등포구	신길동 335-105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92	영등포구	신길동 475-3	(가칭)병무청지역주택조합
93	영등포구	대림동 990-7	(가칭)대림동지역주택조합
94	영등포구	대림동 801-5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
95	영등포구	신길동 442-2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96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97	영등포구	신길동 420-92	(가칭)뉴신길지역주택조합
98	은평구	불광동 312 일대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99	은평구	역촌동 14-7 일대	(가칭)역촌듀플렉스지역주택조합
100	은평구	응암동 583-22 일대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
101	은평구	신사동 261-20 일대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102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가칭)구산역에듀시티지역주택조합
103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대	(가칭)불광2동지역주택조합
104	은평구	신사동 337-31 일대	(가칭)새절역지역주택조합
105	은평구	대조동 55-8 일대	(가칭)대조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106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대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107	중구	황학동 1010번지 일대	(가칭)황학동10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108	중구	황학동 310번지 일대	(가칭)황학동3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109	중랑구	면목동 371-134번지 일원	(가칭)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110	중랑구	면목동 192-77번지 일원	(가칭)면목2동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