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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모두우리 2022. 4.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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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2020다24002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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