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ㅇ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참 고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연번	제작ㆍ수입사	차명	리콜 개시일	대상 대수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
1	르노코리아 자동차(주)	마스터	‘22.07.14.	7,389	․긴급제동신호장치의 S/W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	24억 원
		마스터	‘22.08.26.	3,260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1억 원
2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A 220 Hatch 등 7개 차종	‘22.09.16.	3,946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	13억 원
		GLS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22.11.25.	2,461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미작동	10억 원
		EQE 450+	‘22.08.12.	410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	5억 원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22.07.29.	365	․에어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음	2억 원
		EQB 300 4MATIC	‘22.09.26.	116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	50백만 원
		A 250 4MATIC 등 2개 차종	‘22.07.15.	4	․후방카메라 S/W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영상 미표시	1백만 원
		GLE 350 e 4MATIC 등 2개 차종	‘22.11.25.	3	․고전압 커넥터 분리 방지 장치 미장착으로 별도의 공구 없이 커넥터가 분리	1백만 원
		C 200	‘23.01.13.	1	․사양에 맞지 않는 연료탱크 환기 밸브 설치로 충돌 시 연료가 누유	39만 원
3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22.07.21.	4,58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	19억 원
		스타리아 킨더	‘23.01.13.	2,96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 설치	5억 원
		엑시언트 13톤 극초장축 화물(카고)	‘22.09.23.	137	․적차상태의 하중이 표시된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를 초과	31백만 원
		파비스	‘22.10.26.	4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설치	1백만 원
4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주)	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2.12.19.	23,033	․후방카메라 S/W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미표시	10억 원
		티구안 3.0 TDI 등 2개 차종	‘22.10.28.	1,144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미제거	8억 원
		e-tron GT 등 2개 차종	‘22.12.09.	162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S/W의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 존재	2억 원
		골프 8 2.0 TDI	‘22.11.28.	268	․앞 좌석안전띠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 초과	81백만 원
		Q5 40 TDI qu. Premimum 등 13개 차종	‘22.11.25.	86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미표시	45백만 원
5	기아(주)	그랜버스	‘22.07.21.	2,86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	12억 원
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22.11.10.	19,049	․계기판 S/W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10억 원
		브롱코	‘22.10.18.	330	․앞면 창유리 부착 불량으로 특정 속도 이하에서 충돌 시 창유리가 50% 이상 이탈	2억 원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22.10.18.	3	․엔진 측면 프레임의 강성 부족으로 충돌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엔진룸에서 연료가 누유	1백만 원
7	(유)기흥모터스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등 15개 차종	‘22.12.05.	3,168	․차체제어장치 S/W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	12억 원
		RH975	‘22.12.01.	21	․핸들바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	2백만 원
8	포르쉐코리아(주)	타이칸	‘22.08.26. ‘22.10.21.	2,475	․계기판 S/W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 표시기 미표시	10억 원
9	㈜볼보자동차 코리아	XC60 등 9개 차종	'22.09.16.	57,732	․계기판 S/W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	10억 원
10	테슬라코리아(유)	모델 3 등 2개 차종	'22.11.01.	43,363	․창유리 시스템 S/W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는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미복귀	10억 원
11	㈜에이치알이앤아이	호룡 SKY3004N 고소작업차	'23.01.18.	587	․신고한 차량 중량이 실제 차량 중량에 미달	3억 원
12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2.09.16.	2,378	․계기판 S/W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	3억 원
13	(주)피라인모터스	HYPERS11L	'22.10.28.	82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 오류	2억 원
14	모토스타코리아(주)	JET14 등 2개 차종	'22.10.11.	3,648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	75백만 원
15	한국토요타 자동차(주)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2.10.06.	268	․차로 유지 보조 장치 S/W 오류로 장치 미작동	69백만 원
16	㈜다산중공업	다산고소작업차	‘22.08.04.	49	․신고한 차량 중량이 실제 차량 중량에 미달	58백만 원
17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PACE D200 등 2개 차종	‘22.09.16.	65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	40백만 원
18	스텔란티스 코리아(주)	푸조 5008 2.0 BlueHDi	'22.10.28.	38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7백만 원
19	한신특장	울트라 고소작업차	'22.12.01.	83	․신고한 차량 중량이 실제 차량 중량에 미달	8백만 원
합 계						18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