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 10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ㅇ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공모착수(’24.1월)→접수·평가(’24.3~4월)→선정(’23.5월)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추진배경

 

ㅇ (목적)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 추진

 

* (8개 협력부처)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 주요내용

 

① (맞춤형 주거 제공) 은퇴자·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단독·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분양·임대 등)

 

② (생활인프라 서비스) 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 제공

 

*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소멸기금(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농림·해수)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향후 추진일정 ※ ’24년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ㅇ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