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ㅇ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ㅇ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ㅇ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ㅇ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이다. 

    *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4년 예산 반영은 곤란, 차기 예산 반영 추진

□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ㅇ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ㅇ 이를 위해서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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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2023. 12. 11. 

 

Ⅰ.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

인센티브	•바닥두께 강화(現 최소 210→250mm)시 높이제한 완화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법사위계류 •시행 중
점검강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횟수 확대(1→3회)	•시행 중
기술개발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 선정 및 효과 검증	•시행 중
거버넌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및 설치 지원 컨설팅	•시행 예정(’24.10)

 

□ 다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 등 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 역부족

 

ㅇ 특히, 성능검사(사후확인제)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이행시 강제할 수단도 부재

 

□ 또한, 융자 위주 지원사업은 국민의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에서 기축주택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 발생

 

ㅇ 이에 따라, 기축주택 거주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현재와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

 

☞ 신축·기축 모두 층간소음 없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기축주택 융자지원 사업을 보완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완 권고, 시공사의 선택 중심 → 보완 의무화, 실질지원 강화로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LH는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➊ 보완시공 의무화

 

□ (현황)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사용검사권자(지자체)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보완시공을 권고토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페널티 부재

 

ㅇ 현재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하며, 보완조치 권고 미이행시 소송 이외에 대안 부재

 

□ (개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허용

 

ㅇ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재수검의무 부여하고, 사후조치 미이행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토록 개선

 

➋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 (현황)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

 

* 현재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2.9.15)이 법사위 계류 중

 

□ (개선)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만 통지)

 

➌ 점검시기 조기화

 

□ (현황) 건설사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도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공사 완료 후 성능검사 미충족시 바닥 전면재시공 불가피 → 재정 부족 등 건설사 시행 곤란

 

□ (개선)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

 

*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 통상 준공 8~15개월 前

 

➍ 검사 수 확대

 

□ (현황) 성능검사 대상이 유형별* 세대수의 2%에 불과하여 검사를 받은 일부 세대가 전체 세대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 전용면적(60m2이하, 60~85m2, 85m2 이상)과 층수(10층이하, 11~30층, 30층초과)로 분류

 

□ (개선) 검사 세대수를 2→5%까지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 성능검사 대상 샘플 수 >

구분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현행(2%)	2	6	10	20
개선(5%)	5	15	25	50
증감	+3	+9	+15	+30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➊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 (현행) 융자 지원임에도 다소 높은 기준*(대상·금액·금리등)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바닥 방음공사 유도에 한계

 

* (대상) 리모델링 조합 / (기준) 1·2등급 바닥구조 시공 / (조건) 최대 500만원, 연 4%

 

□ (개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 그 외는 융자 지원방안 검토

 

ㅇ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바닥방음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

 

➋ 방음매트 시공 지원

 

□ (현행) 저·중소득층 대상* 융자사업 추진 중이나, 실적 다소 저조

 

* (금액) 최대 300만원 (연소득,이율) ①4천만원↓, 무이자 ②8천만원↓+유자녀, 1.8%

 

□ (개선) ’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 검토

 

▪(융자) ｢기금운용계획｣ 개정 ▪(보조) 예산 일정 등을 고려, ’25년부터 시행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➊ 25년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 (현행) LH는 공공주택 설계시 3·4등급(경량3, 중량4) 인정기준 적용

 

ㅇ 층감소음 저감의 핵심요소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법정 최소 기준인 210mm로 적용하고, 완충재 등을 덧붙여 바닥 구조 설정

 

□ (개선)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 수준(37dB이하) 설계·공급

 

ㅇ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250mm로 상향, 고성능 완충재 등 사용

 

➋ 공공주도 우수기술 선도 적용 후 민간 확산

 

□ (현행)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 개발·검증 등에 있어 LH의 선도적 역할 긴요

 

□ (개선) 층간소음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설사·자재업체·연구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 지원

 

ㅇ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선도 적용(‘24)하여 기술검증 및 확산

 

Ⅲ. 추진계획

 

□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주택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