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8. [등기선례 제7-268호, 시행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69-74조 용익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0) | 2024.11.06 |
|---|---|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4.11.06 |
|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1.06 |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1.06 |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