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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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844호, 시행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0. 등기 3402-122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