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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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