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모두우리 2025. 1.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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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16. [등기선례 제2-246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7. 9.16 등기 제554호

질의요지 :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을, 병, 정이 있는데, 상속인 을과 병은 상속포기기간내에 법원으로부터 포기심판을 받아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정이 단독상속하게 되었으나, 정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포기한 을 또는 병이 정을 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