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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權實行에서 競賣와 配當에 관한 硏究-김동옥 박사 2011  국문초록  법학과 김 동 옥    본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

대법원 2023.2.29. 선고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1.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체육시설의 ..

임의경매의 공신력 -대판(전) 2022. 8. 25. 선고 2018 205209 - 김상수 [ 사실관계 ] [ 원심의 판단 ] [대법원의 판단 ] [ 연구 ]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의 변화 1. 민사집행법 제정 전 2. 민사집행법 제정 후 Ⅲ. 판례와 학설 1. 한국법 2. 일본법 Ⅳ. 공신력의 한계 1.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2. 대상판결의 평가 Ⅴ. 나가며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외 2인) 【피 고】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13. 【주 문】 1. ..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김병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과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硏 究】 Ⅰ. 서 론 Ⅱ. 경매의 법적 성질 Ⅲ. ‘경매의 무효’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Ⅳ. 경매대금의 반환의무자의 확정의 문제 Ⅴ. 판례와 같이 매각대금의 반환의무자를 채권자로 보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Ⅵ. 결 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