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단순주거개념 넘어 단지별 특화 복지서비스 시동 공공임대주택, 단순주거개념 넘어 단지별 특화 복지서비스 시동 - 정신질환ㆍ알콜중독 입주자 상담 및 자립지원 : 4개 단지 시범실시 - 입주민 스스로 봉사와 자활을 융합한 품앗이 사업(S-Money) : 2개 단지 시범 추진 -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갈등요인 해소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단체공모사업으로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7.07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7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7.03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개정 ·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6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6.29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65,000원 주거비 지원 - 임대료 보조정책 확대 재편,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올 하반기부터 5년간 4만 6천가구 지원 : 연간 최대 11,000가구에 70억원 -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약..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6.22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예외요건 수정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예외요건 수정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6.06
"강남 당첨되면 대박"… 연차 내고 접수도-서울 "강남 당첨되면 대박"… 연차 내고 접수도 서울경제 | 입력 2010.05.07 17:17 | ■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첫날 표정 1차, 위례신도시 탈락한 '재수생' 눈에 많이 띄어 내곡·세곡지구 관심 높아 "당첨만 되면 7년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점수가 낮아 불안합니다."(경기 안산시 거주 서홍..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5.07
보금자리주택, 주거문화의 격을 높인다. “보금자리주택 , 주거문화의 격(格)을 높인다” 실용적인, 함께 살아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금자리주택 추진 다양한 디자인과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가진 보금자리주택이 공동주택 전반의 디자인과 품격향상을 선도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5.0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6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도 별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4.26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마련 시행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 마련·시행된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19일 개정·공포 - - “자산기준” 4월 21일 공포·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10년 4월 19일(월)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4.19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각종 건설·공급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4.15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5일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4.1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010년 첫 공급 시작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010년 첫 공급 시작 - 상암ㆍ은평지구 ‘10년 예정량의 약 20%인 2,014세대 공급 - 서울시가 자체 마련한 재당첨 제한 사항 등 입주자 선정기준 적용 실시 □ 서울시는 2010년 장기전세주택 1만여호 대량 공급의 서막을 알리는 첫 공급을 강북의 인기지역인 상암뜰과 은평골에..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3.03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월 23일 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년 2월 23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2.24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부동산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부동산 (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금년 4..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2.24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가능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월 23일 개정 ․ 공포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년 2월 23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2.22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된다-임대법 개정안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게시일: 2010-01-21 조회수: 204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1.21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급물량 : 붙임 1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1.13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별공급비율 조정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1월 6일(수)부터 1월 26일(화)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10.01.05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 07.4.20 이후 09.12.28까지 부도 발생한 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 - □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하여주는「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부도특별법')이 ‘09.12.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09.12.28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제도화…리모델링ㆍ재건축시 용적률도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이라 함) 하위법령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ㅇ 법률과 함께 ..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