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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3조에 의한 등기가 없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61 판결 【판시사항】 자금출처가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과 증여 세부과 【판결요지】 내연의 처로서 생활하고 있는 자가 자금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돈으로 700만원 상당 주식과 7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누115 판결 【판시사항】 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의 상대부담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 ..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배당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경매대금중에서 그 조세채권을 먼저 ..

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에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

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부인의 부동산매수와 증여세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가정부인이라 할지라도 평소 계를 조직 운영하고 사채놀이를 하여 1,000만원정도의 적금가입을 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판시사항】 1967.11.29자 법률 제1971호인 상속세법 시행당시 채무변제를 위임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양도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없는데도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

대구고등법원 1973. 12. 4. 선고 72구128 판결 【전 문】 【원 고】 안건일(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외 1인) 【변론종결】 1973. 11. 20. 【주 문】 피고가 1972.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2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24,125,553원의 부과처분은..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반환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데 원고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서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2070 판결 【판시사항】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

대구고법 1971. 5. 5.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의 실현시기 【판결요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된다(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누22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 않으면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구2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

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5나5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비농가인 신탁인의 농지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의 해지로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 해지 당시에 신탁인이 농가라야만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판시사항】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와 상속세 법 제34조의 4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

대법원 1975. 12. 30. 자 74마446 결정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교부 청구한 상속세배당금 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보전소송절차. 【결정요지】 세무서장이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대하..

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48 판결 【판시사항】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상속세법 시행당시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정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를 부과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