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판시사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02 판결 【판시사항】 군의관(소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1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금액이 상위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71,312,65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 판결 【판시사항】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134 판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21 판결 【판시사항】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9 판결 【판시사항】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

서울고등법원 1981. 12. 2. 선고 81구239 판결 【전 문】 【원 고】 김정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18. 【주 문】 피고가 1980.5.1.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6,162,300원과 동 방위세 금 7,232,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4 판결 【판시사항】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갑등이 내부적으로는 매수 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제 3 자..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누71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증여세의 산정 나. 증여 부동산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7 판결 【판시사항】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66 판결 【판시사항】 증여로 의제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판결요지】 두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별로 증여된 재산권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잡아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대법원 1979. 5. 29. 선고 78누334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결정과 부담채무액의 공제요부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