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판시사항】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판시사항】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명의신탁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판시사항】 [1]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삼성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2. 10. 12.자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321,727,252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30,163,602원의 부과처분 중 654,275,404원을 초과하는 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156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283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1,287,902,5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