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86,155,840원의 상속세부과..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2003. 12. 30.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10295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판결요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판시사항】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5032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8]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비 실제 출자액의 확정 없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공2019상,306]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민사]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상속인인 피고들이 퇴직금 중 1/2 및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상속공제액의 종류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 (아래 ①∼⑦의 합계,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 (기초공제 2억원, ⑧공제적용 종..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상속재산이 협의취득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피고)이 다른 상속인(원고들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당초 예상(2억 원)과 달리 보상금이 3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이..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

2017두32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을 다투는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