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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공매된 물건의 소유자들이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계쟁부동..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서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누22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 않으면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43 판결 【판시사항】 자경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자에게 단순한 농지의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경작은 여전히 신탁자가 계속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판시사항】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와 상속세 법 제34조의 4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 【판결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554 판결 【판시사항】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판결요지】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시가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 【판결요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