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부과한 경우.pdf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 1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

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2015다25057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

[민사] 망 부(父의) 상속인으로 처와 5명의 자녀들이 있고, 처와 4명의 자녀들이 원고, 나머지 한 명의 상속인(장남)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망 부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

[민사]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원주지원 2015가단8819) 망인의 상속인인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

[민사]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1566 대습상속.pdf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

대법원 2014.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2상,1012]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567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