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

대구지법 2005.9.23.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 [소유권확인등] 항소[각공2006.1.10.(29),8]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허가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판시사항】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판시사항】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3.1.(125),449]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판시사항】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527,1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4] 【판시사항】 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92159,9216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갑 재건축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공2008상,77] 【판시사항】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52] 【판시사항】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98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15.(980),2972] 【판시사항】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건물철거][공1988.5.15.(823),839] 【판시사항】 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281조 제2항의 적용요건 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23;공1986.10.15.(786),13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

대법원 1968.2.20. 선고 67다1882 판결 [건물철거][집16(1)민,088] 【판시사항】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 같이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74482 판결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교회가 을 등이 증여한 토지에 병 등과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 재단법인이 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하여 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토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판시사항】 [1]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48]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0.1.(139),2049]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