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5(3)민,282] 【판시사항】 가. 당사가 간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분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다. 건물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건물명도등][공2007.9.15.(282),1464]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겸 보조참가인】 피고 2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 2006. 1.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8. 9. ..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공2015상,2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가건물철거등][집11(1)민,290] 【판시사항】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증여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의 가옥철거에 관한 일반적 관습 【판결요지】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가옥이 증여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79조..

[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제3채무자집행공탁-배당이의의 소.pdf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경우, ..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공2007.3.15.(270),433]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2.9.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임지영) 【변론종결】 2012. 9. 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8.8.13. 선고 2007나257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 【피고, 항소인】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변론종결】 2008. 7. 16. 【제1심판결】수원지방법..

대법원 2007.11.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7하,2025] 【판시사항】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의정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윤주길 【피 고】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