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공1997.7.1.(37),1854]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3.1.(29),608]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5.1.(9),1211]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판시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

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54944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6.1.(969),1414] 【판시사항】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2.15.(962),521]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3.9.15.(952),2287]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

부산고법 1991.12.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상권이전등기][하집1991(3),22] 【판시사항】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판결 [묘소철거금지][집39(4)민,97;공1991.12.15.(910),2820] 【판시사항】 가. 분묘의 의의 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667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1.9.15.(904),2239] 【판시사항】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판시사항】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9.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판시사항】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판결요지】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50 판결 [가옥철거등][집22(3)민,71;공1975.1.1.(503),8166] 【판시사항】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