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공1974.8.15.(494),7946] 【판시사항】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는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14]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의 그 분묘기지에 대한 시효취득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건물철거등][집16(2)형,329]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승계 취득과 등기 여부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

대법원 1967.10.12. 선고 67다1920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212] 【판시사항】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대법원 1967.7.18. 선고 66다1600 판결 [문중결의무효확인등][집15(2)민,190] 【판시사항】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98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22] 【판시사항】 지상권과 자연생 입목의 소유권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지상물인 입목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날이 1965.3.26이고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한 시기가 1965.3.26 현재라고 단정하고..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10(2)민,244]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취득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성질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

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 [건물철거][집10(2)민,149] 【판시사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판결요지】 01,토지와 그 위의 건물..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민사]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결정인 만큼, 위 연기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가압류..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집26(3)행,173;공1979.4.15.(606),11701] 【판시사항】 건물철거명령이 계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

광주고법 1978.4.26. 선고 77구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78특,316] 【판시사항】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건물철거계고처분과 같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

서울고법 1969.2.20. 선고 67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69특,179] 【판시사항】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의 철거명..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009가단34851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10.04.15.중요판결]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대법원 1985.8.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3.11.30. 자 73마73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 [집21(3)민210;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인도명령의 상대방 【결정요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 [공1979.8.15.(614),12007]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