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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10.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 [하집1984(4),68] --------------------------------------------------------------------------------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하..

대법원 1966.9.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 [집14(3)민,025] 【판시사항】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수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1.7.1.(133),135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