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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4851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10.04.15.중요판결]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대법원 1985.8.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3.11.30. 자 73마73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 [집21(3)민210;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인도명령의 상대방 【결정요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 [공1979.8.15.(614),12007]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

서울고법 1984.10.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 [하집1984(4),68] --------------------------------------------------------------------------------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하..

대법원 1966.9.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 [집14(3)민,025] 【판시사항】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수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1.7.1.(133),135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