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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015.01.06 [법률 제12989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1.10.(17),1]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이와 유사한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

대구지법 2006.3.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6.9.10.(37),186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배당이의][공2002.5.15.(154),1010] 【판시사항】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그에 기한 1990. 2. 1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위 개정 전 주택임대차..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62]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공1996.3.15.(6),74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49539 판결 [배당이의][공1993.11.1.(955),2754] 【판시사항】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의 보증금의 의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 규정과 소액임차인 【판결요지】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및..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2827 판결 [건물명도][공1992.9.1.(927),240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건물명도][공1988.5.15.(823),830]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57 판결 [건물명도][집34(3)민,39;공1986.10.15.(786),130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건물명도][공2005.6.1.(227),840]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 및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위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39676 판결 [건물명도][공1994.2.15.(962),501]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가옥명도][집34(2)민,73;공1986.9.15.(784),1104]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대항력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7.12. 선고 85가합717(본소),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3),244]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소액보증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신설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택을 경락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