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69] 【판시사항】 [1]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공2007.3.15.(270),432]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공2005.10.15.(236),15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11.10.(15),1544] 【판시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10.15.(164),2319]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위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항소기각, 확정 [경매방해][하집2001-1,788]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공2001.5.15.(130),950]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판시사항】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건물명도][공2000.11.15.(118),222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건물명도][공2000.8.1.(111),16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판시사항】 [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5. 31. 선고 94가단35511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35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 【판결요지】 주민등록사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개정된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의 시행일자인 19..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건물명도][공1995.6.1.(993),1963]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공1994.8.1.(973),2067]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