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구상금][공1993.9.15.(952),2293]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2827 판결 [건물명도][공1992.9.1.(927),240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건물명도][공1990.7.15.(876),1344]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건물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위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12.15.(862),174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공1989.8.15.(854),11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

대법원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집37(1)민,18;공1989.3.1.(843),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

서울고법 1987.11.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판시사항】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건물명도][집35(3)민,179;공1987.12.15.(814),1779]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전세금][집35(1)민,193;공1987.5.15.(800),708] 【판시사항】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718 판결 [건물명도][공1987.5.1.(799),636]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을 경락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집35(1)민,30;공1987.3.1.(795),307]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11.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판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서울고법 1986.9.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여인숙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10개중 1개를 내실로 사용..

서울고법 1986.3.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판시사항】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

서울고법 1986.3.5. 선고 85나3083,85나394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6(1),14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

대구고법 1984.9.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판시사항】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

대구지법 1984.7.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판결요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

서울고법 1984.4.25. 선고 83나356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2),16] 【판시사항】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위 건물의 경락인은 위..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 판결 [건물명도][집31(2)민,128;공1983.6.15.(706),884]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