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서민주택공급확대방안 (아시아경제.08.9.12.)

9·19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 뭘 담나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12 09:55 | 최종수정 2008.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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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규모 초미관심
역세권-연내 2곳 고밀복합 시범 개발
단독지-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그린벨트-성남·안산 등 증기 해제 검토

정부가 도심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산지ㆍ구릉지를 활용한 서민용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추석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이날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그린벨트 관련 내용은 해제 가능여부일 뿐 구체적인 대상지역이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여부 검토..대상은 이후 발표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로 해제해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임원은 해제가능 여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날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우선 현재 수도권에서 해제작업이 진행 중인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값싼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해제 대상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비닐하우스촌 등 훼손이 심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잃은 곳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해제총량 124㎢ 중 26㎢ 정도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대상지역이 어디인지는 이후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 자체를 발표한 이상 대상지역도 곧 이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성남, 안산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다.

◇가리봉동 등 2곳 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추진

　
국토부는 또 서민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소형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서울 가리봉 역세권은 이미 시범지구로 정해졌으며 다른 한 곳을 추가해 연내 2곳이 시범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입체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역세권 고밀입체복합형 개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주거시설 건립시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 주택공급 확대할 계획이다. 역세권 고밀도로 확대되는 주택은 저가형 소형주택, 신혼부부용 주택뿐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세형주택(시프트)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경우 건설업자들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받되 이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을 서울시 등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팔아야 한다.

이외에도 소형 중심의 주택 관련 대출 지원 규모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준(準)사업제도' 도입

이날 발표예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인 다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 주택법을 개정, 수도권 20~99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準)사업승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준사업승인제는 현재 20가구 이상 주택을 신축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뒤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달리 일부 복리시설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소음성능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해 3층, 4층으로 제한돼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각각 4층, 6층으로 층수도 1~2개층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서민주거용으로 확대를 위해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연 1만~2만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내용에는 이외에도 현재 산림청이 용역을 진행중인 산지ㆍ구릉지 활용도 서민용 주택 확대 방안으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산지와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해 2017년까지 총 30만 가구의 서민용 임대주택, 전세주택, 소형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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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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