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그린벨트 어디가 풀리나?”… 서울∼일산·분당 등 3·4곳 거론

기사입력 2008-09-12 17:08

서민주택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에 후보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예상 후보지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예시한 일산·분당과 서울간 녹지 등 3∼4곳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 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예상후보지=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양가 인하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주택 정도의 집은 도심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짓고, 필요하다면 다소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녹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판단기준으로 든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서울 수색∼일산 신도시 구간과 경기도 하남시(그린벨트 77.5㎢), 과천시(〃 30.6㎢), 남양주시(〃 230㎢), 광명시(〃 24.3㎢) 등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50%인 135㎢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농지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사 김모(41)씨는 "2년전만해도 3.3㎡당 60만∼70만원 하던 논이 최근들어 100만원을 넘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뒤따르는 후유증과 반발=국토해양부는 "다각적인 택지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시장의 섣부른 반응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현재 그린벨트 총량제에 따라 2020년까지 법 개정없이 해제가 가능한 수도권 그린벨트는 26㎢에 불과하다. 때문에 해제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적잖은 후유증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우선 도심내 역세권을 재정비하고, 시급성을 판단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은 "현 단계에서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공급을 늘려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에 위례 신도시 등이 들어서면 수도권에 57만가구가 공급돼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도권 미분양을 걱정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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