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꼴' 부동산대책.. 꿈쩍않는 시장 (아시아경제.9.29.)

'한달에 한번꼴' 부동산대책.. 꿈쩍않는 시장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29 10:12 | 최종수정 2008.09.29 12:36

새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이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국토해양부는 업무파악 및 1년 사업계획 등을 세운 뒤인 6월부터 새로운 부동산대책들을 계속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은 거의 움직임을 못느낄 정도로 냉각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핵심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쏟아지는 부동산대책=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6ㆍ11 지방미분양 대책, 8ㆍ21부동산활성화방안, 9ㆍ1세제개편, 9ㆍ21 도심공급확대방안 등 굵직굵직한 대책만도 벌써 4회나 된다.한 두개 정책만 발표한 대책들까지 포함하면 6~7회에 이른다. 10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미분양아파트는 재정으로 구제하고, 개발이익이 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도심에 주택공급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주축으로 냉각된 시장을 풀고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꿈쩍않는 시장=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요동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분석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강북과 강남, 수도권은 모두 변동폭이 0.0%를 기록했고, 6개 광역시와 지방만 0.1%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시세 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9월들어 서울과 6개 신도시 매매변동률이 평균 -0.5로 하락했고, 수도권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실제 적용시점과 시행 여부를 두고 혼선도 빚고 있어 최종 확정 때까지는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죽만 울린 부동산대책=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현재의 상황에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냉각은 단순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융시장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주택가격거품 붕괴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주택 공급폭탄을 통한 인위적인 '집값끌어내림'은 '집값상승' 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 부동산발 금융위기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대출까지 손을 댈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즉 금융완화책이 나와야 하지만 상황이 여유치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냉각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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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다. 정부가 조급해하지 말고 좀더 세밀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할 시급성이 잘 나타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