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완화 갈팡질팡..주택정책 한계 노출-연합 10.7.

전매제한완화 갈팡질팡..주택정책 한계 노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7 06:07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의 소급 적용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정책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없이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슬며시 뒤집기를 검토하는 아마추어 행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21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했던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뒤집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애초 국토부는 5-1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대책발표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8.2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분양한 주택의 경우는 종전의 전매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지였고 이는 발표때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이 된 이유는 두가지였다.
상반기에 전매제한을 완화한 지방의 경우에는 소급적용했는데 수도권에 소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상태에 있는 주택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해소 방침과도 상충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소급적용할 경우 판교신도시 당첨자들도 완화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교로또'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 발표이후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반발이 빗발쳤다.
'전매가 최장 10년동안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도 분양받은 것은 진정한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게 맞지 않다',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누가 미분양상태에 있는 주택을 사겠느냐', '지방에는 소급적용해 주면서 수도권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게 반발의 주된 골자였다.

국토부가 소급적용하기로 방침을 번복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한 것만으로도 부동산시장은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발표된 정책중 다수가 후퇴하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되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매제한 소급을 두고도 국토부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시장 참여자들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한 네티즌은 "무원칙에 임기응변, 미봉책 땜질 땜빵"이라면서 "깊이 뿌리를 박은 굵은 줄기가 없어 믿음도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