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하기 팔걷은 정부…도덕적해이·은행 부실 우려-한겨레_10.16.

건설사 구하기 팔걷은 정부…도덕적해이·은행 부실 우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0.16 08:11 | 최종수정 2008.10.16 08:41

4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한겨레]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유동성 지원 22일께 발표

"건설업체 도와야 경제 산다며 밀어붙이기" 지적

국내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건설사 부도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또다른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대책이 자칫 부실 건설사의 퇴출을 지연시켜 금융권의 부실만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연말 넘기기 어려운 건설사 수두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20여 중견 건설업체가 나와 있을 정도 건설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16만가구(건설업계 추정 25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미분양"이라고 말했다. 정부 쪽은 미분양에 40조~50조원의 자금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분양이 끝났어도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곳도 많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연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48%나 많은 290개 업체가, 이달 들어서만 15일 현재 27개 업체가 부도났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이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건설사 기업어음(CP)을 사들인 은행, 제2금융권도 동반 부실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대출이나 어음 매입은 이미 끊긴 지 오래다.

■ 정부, 다각도 대책 강구 중

정부는 건설사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오는 2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는 거의 끝났고 장관의 최종 결재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유동성 공급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나 어음의 만기 연장은 현재 은행과 증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새로운 자금수혈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건설업체들이 분양값을 내리는 조건으로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토지공사가 건설업체 보유 토지를 사 주는 방안, 정부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을 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상대로 건설사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은행 쪽에 거래하는 건설사 가운데 고정자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업체 리스트와 이에 대한 은행의 판단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도덕적 해이·은행 부실 우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빚어진 부실이 결국 금융권으로 넘어오고, 나중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각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물려 있는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건설업체를 도와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빨리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 중소 금융회사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주단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는 "무원칙한 지원은 결국 건설사와 은행의 부실규모만 더 키워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