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고시 제2008-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외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 467번지, 472번지일대 (87,173㎡)
(답십리 245번지외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
나. 제한사유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③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④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⑤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⑥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 관련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로 도렴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동의_09.1.7. (0) | 2009.01.08 |
|---|---|
| 종로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_09.1.2. (0) | 2009.01.03 |
| 동대문 답십리 245번지 외 2-개발행위제한(제1지단계수립용역) (0) | 2009.01.01 |
| 중랑 신내택지개발 도관계, 지단계, 지형도 (0) | 2008.12.31 |
| 동대문 신설동96번지대 도관계(용도변경) 보류 (0)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