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주거용건축물의 해당여부 및 이행강제금부과 적법-대2010두3978

모두우리 2010. 7.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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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