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증산5구역 주민선거, 선관위 첫 부정행위 단속 실시

 

증산5구역 주민선거, 선관위 첫 부정행위 단속 실시

 

- 증산5구역 6월 18일, 재개발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및 개표 실시

 

→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선거 실시, 종료 후 즉시 개표 진행

 

- 공공관리제도하, 첫 선거감시단 구성하여 선거부정행위 단속 착수

 

→ 은평구 선관위 지난 5월 30일부터 선감단 구성 단속활동 전개

 

→ 지난 5월 6일 서울시선관위 MOU 체결 후 선거부정단속 시범 실시

 

- 집행부구성에 공공 적극 지원, 깨끗한 사업추진 및 뉴타운 가속도 기대

 

 

 

□ 서울시는 수색·증산뉴타운 중 증산5구역의 첫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6월 18일(토요일)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 추진위원장·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증산5구역 주민선거는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권이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 선거권이 있는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가지고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 개표는 같은 장소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종료 후 즉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한편, 공공관리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선거로 집행부 를 선출하는 등 구성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관리자(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필요한 비용 19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부담은 없다.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

□ 서울시와 은평구는 지난 6월 2일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각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은평구선관위와 공동으로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일(6월 7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어깨띠, 명함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 또한, 공공관리자는 지난 6월 11일 증산동 연서중학교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출마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 합동연설회에는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소신을 차분하게 듣는 등 공명선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주민선거, 첫 선거감시단 구성 부정행위단속 착수>

□ 은평구선관위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탁선거에서는 처음으로 5명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를 선거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 선거 감시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금품·향응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선거부정 행위자에게는 중지, 경고, 시정명령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선감단 주요 임무 - 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파악 및 정보수집 - 불법시설물, 비방․흑색선전물, 불법인쇄물 등 가시적 위법행위 감시 - 금품․음식물 제공 등 음성적인 위법행위 정보 및 자료수집 - 각종 행사․모임 파악 및 현장 안내․감시활동 실시 등

 

□ 서울시는 금번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 선거는 공공관리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이 부정행위까지 단속하는 첫 시범사례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장 선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지난 5월 6일 서울시는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체결하여 투표·개표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 단속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첫 집행부구성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바 있다. 

□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에서 첫 집행부를 깨끗하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선거부정행위까지 단속하는 증산5구역 주민선거를 계기로 공공의 지원은 한층 강화되고 뉴타운 개발은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