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2리 사래마을 -제2지단계 (농촌개발)

 

영양군 고시 제2012 - 7호

 

사래마을 미래형 농어촌재개발사업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양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2일

영 양 군 수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사래마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암면 신사2리 일원	－	증)44,725	44,725

 

 

 

 

 

 

 

 

■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변 경) 사 유
신 설	1	입암면 신사리 일원	44,725	• 최근 국민소득 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의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마을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조성 등 농촌마을 유지 보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차원에서 ’09년부터 주민참여형 상향식 미래형농어촌재개발사업 추진 • 이 사업은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입주를 도모하기 위한 조성을 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815,095,477	-	815,095,477	100.00
도 시 지 역		11,453,000	-	11,453,000	1.41
관 리 지 역	소 계	155,074,701	-	155,085,641	19.02
	계획관리지역	54,281,435	증) 10,940	54,292,375	6.66
	보전관리지역	88,526,737	-	88,526,737	10.86
	생산관리지역	12,266,529	-	12,266,529	1.50
농 림 지 역		648,097,776	감) 10,940	648,086,836	79.51
자연환경보전지역		470,000		470,000	0.06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	면 적 (㎡)						비고
			석보면	수비면	영양읍	일월면	입암면	청기면
합 계		815,095,477	122,055,767	217,562,444	130,810,334	125,598,356	79,058,737	140,009,839
도 시 지 역		11,453,000	-	1,450,000	7,250,000	-	2,753,000	-
관 리 지 역	소 계	155,085,641	32,207,636	22,187,534	23,551,642	22,184,647	25,554,288	29,399,894
	계획관리지역	54,292,375	7,583,752	6,099,262	8,831,805	11,870,902	8,026,280	11,880,374
	보전관리지역	88,526,737	17,923,403	15,276,363	14,386,893	9,766,993	15,887,034	15,286,051
	생산관리지역	12,266,529	6,700,481	811,909	332,944	546,752	1,640,974	2,233,469
농 림 지 역		648,086,836	89,848,131	193,865,950	99,748,652	103,413,709	50,600,449	110,609,945
자연환경보전지역		470,000	-	58,960	260,040	-	151,000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10,940	100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함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１ 류			２ 류			３ 류
	노 선 수	연 장 ( ｍ )	면 적 ( ㎡ )	노 선 수	연 장 ( ｍ )	면 적 ( ㎡ )	노 선 수	연 장 ( ｍ )	면 적 ( ㎡ )	노 선 수	연 장 ( ｍ )	면 적 ( ㎡ )
합 계	12	1,133	7,266				1	55	440	11	1,078	6,826
소로	12	1,133	7,266				1	55	440	11	1,078	6,826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ｍ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ｍ)

합계

1,133

신설

소로

2

1

8

집산도로

55

소로 3-17호선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7

4~8

보조간선도로

7,613 (140)

입암면 연당리

입암면 금학리

일반 도로

-

-

군도 11호선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34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입암면 신사리 445-1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150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입암면 신사리 644-4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

5

국지도로

60

입암면 신사리 644-3번지

입암면 신사리 643-1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137

입암면 신사리 472-4번지

입암면 신사리 473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118

입암면 신사리 639-1번지

입암면 신사리 644-4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45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34

입암면 신사리 448-1번지

입암면 신사리 947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8

6~7

국지도로

167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입암면 신사리 447-1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9

4

국지도로

45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입암면 신사리 636-2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0

4

국지도로

48

입암면 신사리 445-1번지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반 도로

※ ( ) 구역내 연장

(다)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2류 1호선	노선 신설 B=8m, L= 55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2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1호선	노선 신설 B=6m, L= 134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2호선	노선 신설 B=6m, L= 150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3호선	노선 신설 B=5m, L= 60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4호선	노선 신설 B=6m, L= 137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5호선	노선 신설 B=6m, L= 118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6호선	노선 신설 B=6m, L= 45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7호선	노선 신설 B=6m, L= 34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8호선	노선 신설 B=6~7m, L= 167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9호선	노선 신설 B=4m, L= 45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소로3류 10호선	노선 신설 B=4m, L= 48m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나. 공간시설

■ 광 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광장	중심 대광장 (다목적광장)	신사리 638번지 일 원	－	증)1,755	1,755		계획관리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장	·위치 :신사리 638번지 일원 ·면적 : 1,755㎡ ·변경내용 : 광장 신설	대상구역내 중심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 및 기반시설을 제공함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	870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신사리 472-4번지 일 원	－	증)77	77		계획관리지역
신설	②	녹지	경관녹지	신사리 473번지 일 원	－	증)793	793		계획관리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위치 :신사리472-4번지 일원 ·면적 : 77㎡ ·변경내용 : 경관녹지 신설	신규마을과 기존마을사이에 녹지축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
2	녹지	·위치 :신사리473번지 일원 ·면적 : 793㎡ ·변경내용 : 경관녹지 신설	신규마을과 기존마을사이에 녹지축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36,589	-	36,589	-
Ⅰ-1	Ⅰ	34,564	입암면 신사리 472-5번지 일원	5,185	주거용지
Ⅰ-2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일원	1,425	주거용지
Ⅰ-3			입암면 신사리 637번지 일원	1,442	주거용지
Ⅰ-4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2,745	주거용지
Ⅰ-5			입암면 신사리 446-1번지 일원	2,674	주거용지
Ⅰ-6			입암면 신사리 644-5번지 일원	1,542	주거용지
Ⅰ-7			입암면 신사리 641-1번지 일원	5,398	주거용지
Ⅰ-8			입암면 신사리 442-9번지 일원	11,080	주거용지
Ⅰ-9			입암면 신사리 428-4번지 일원	1,352	주거용지
Ⅰ-10			입암면 신사리 449번지 일원	1,721	주거용지
Ⅱ-1	Ⅱ	2,025	입암면 신사리 638번지 일원	1,755	공공시설용지
Ⅱ-2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일원	270	공공시설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비 고
Ⅰ-1	입암면 신사리 472-5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2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3	입암면 신사리 637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4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5	입암면 신사리 446-1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6	입암면 신사리 644-5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7	입암면 신사리 641-1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8	입암면 신사리 442-9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9	입암면 신사리 428-4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Ⅰ-10	입암면 신사리 449번지 일원	용 도	주거용지(허용용도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Ⅱ-1	입암면 신사리 638번지 일원	용 도	공공시설용지(허용용도B)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Ⅱ-2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일원	용 도	공공시설용지(허용용도B)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나.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계 획 내 용
A (주거용지)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B (공공시설용지)	□ 당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 진․출입 계획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대상지 남측 진입부	군도11호선에서 대상지 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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