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1012-396호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군 고령읍 지산지구 외 4개지구(덕곡면 예리지구, 운수면 봉평지구, 개진면 개포지구, 쌍림면 귀원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같은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고 령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고령읍 지산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1-1-4 |
지산 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고령읍 지산리 595-5번지 일원 |
240,000 |
고령군 고시 제97-240호 (97. 10. 06) |
|
변경 |
1-1-4 |
지산 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고령읍 지산리 595-5번지 일원 |
232,139 |
|
경미한 사항 변경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4 |
지산지구 |
면적변경 A = 240,000㎡ → 232,139㎡ |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 축소 |
2)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변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1-4 |
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고령읍 지산리 595-5번지 일원 |
240,000 |
감) 7,861 |
232,139 |
경미한 사항 변경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계 획 내 용 |
변 경 사 유 |
1-1-4 |
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A = 240,000 → 232,139㎡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인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에서 제척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
나. 덕곡면 예리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2-1-3 |
예리 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덕곡면 예리 159-2번지 일원 |
84,000 |
고령군 고시 제96-21호 (96. 02. 29) |
|
변경 |
2-1-3 |
예리 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덕곡면 예리 159-2번지 일원 |
84,993 |
|
경미한 사항 변경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1-3 |
예리지구 |
면적변경 A = 84,000 → 84,993㎡ |
기 개발지 포함 |
2)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변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1-3 |
예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덕곡면 예리 159-2번지 일원 |
84,000 |
증) 993 |
84,993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계 획 내 용 |
변 경 사 유 |
7-1-7 |
예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A = 84,000 → 84,993㎡ |
기 개발지 포함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84,000 |
증 ) 993 |
84,993 |
100.0 |
| |
주거용지 |
78,100 |
감) 32,303 |
45,797 |
53.9 |
| |
상업용지 |
5,900 |
감) 1,335 |
4,565 |
5.4 |
| |
녹지용지 |
- |
증) 2,683 |
2,683 |
3.1 |
| |
공공시설용지 |
- |
증) 31,948 |
31,948 |
37.6 |
| |
|
공공청사 |
- |
증) 5,991 |
5,991 |
7.0 |
덕곡면사무소 덕곡보건소 |
학 교 |
- |
증) 6,419 |
6,419 |
7.6 |
덕곡초교 | |
도 로 |
- |
증) 19,538 |
19,538 |
23.0 |
|
개포지구
귀원지구
봉평지구
예리지구
지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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