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98 도관계 변경(산업유통지단계)

 

김천시 고시 제2012-137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고시 제2012 - 137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우리시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산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2. 11. 26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산업용지조성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2,630 - 142,630 100.0 공 업 용 지 93,940 - 93,940 65.9 녹 지 용 지 38,846 - 38,846 27.2 녹지율15%이상 완충녹지 1,222 - 1,222 0.9 녹 지 37,624 - 37,624 26.3 공공시설용지 9,844 - 9,844 6.9 도 로 6,624 - 6,624 4.7 보행자전용도로 1,480 - 1,480 1.0 수질오염방지시설 1,740 감) 1,740 - - 유수지 - 증) 1,740 1,740 1.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조마1 12 집산 도로 552 조마면 대방리 378-5번지 조마면 대방리 381-1번지 일반 도로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소로 3 조마1 4 특수 도로 45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보행자 전 용 도 로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소로 3 조마2 4 특수 도로 321 조마면 대방리 산3번지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보행자 전 용 도 로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조마1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449 - 449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조마2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498 - 498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조마3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73번지 275 - 275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3)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조마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1,740 감) 1,740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조마1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A=1,740㎡ → 0㎡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조마1 유수지 저류지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 증) 1,740 1,740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조마1 유수지 (저류지) 유수지 신설 A = 1,740㎡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구 번 호 도 면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95,680 A 1 6,740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6,740 공업용지 2 7,90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7,900 공업용지 3 17,870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17,870 공업용지 4 16,53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16,530 공업용지 B 1 1,740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1,740 공공시설용지 2 5,560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5,560 공업용지 3 12,160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12,160 공업용지 4 18,66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18,660 공업용지 5 8,52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8,520 공업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A-1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2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3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4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B-1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B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2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3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4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5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용 도 A 기정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변경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3에 의한 1종에서 4종 이외의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B 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6호 ‘산업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의한 유수지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진․출입동선 ㆍ국도 59호선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 차선을 설치 운영 ㆍ국도59호선에 연결하는 폭12m, 연장 552m의 진입도로 및 부지내 도로를 계획하여 개별시설 및 지구이용의 편의를 도모 ㆍ진․출입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점멸등 설치 주차시설 ㆍ향후 개별 블록별 상세계획시 블록별로 법정 및 주차수요을 만족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ㆍ보행동선 연속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3개소) 교통안전 및 기타 ㆍ사업지 내부 과속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ㆍ회차로 부분의 시거확보를 위해 반사경 설치(2개소) ㆍ사업대상지 안내표지판 1개소 설치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도시주택과(☏054-420-635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