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 서울시,「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발표

     -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변경 중점, 총 22건을 알기 쉽게 5개 유형으로 정리

     ①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만65세 생일→생일 한 달 전

     ② 반드시 지켜주세요 : 모든 구급차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부착 의무

     ③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 수도요금 전용계좌 외환·씨티·농협은행 추가, 총9개

      ④ 언제든 방문하세요 : 서울 둘레길 완공, 캠핑장‧체육관‧글로벌센터 등 6개 준공

     ⑤편하게 이동하세요 :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 등 4개 도로 구간 하반기 완공

 

     -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

     - 시 “시민 일상에 도움 되는 각종 정책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것”

 

 

 

      □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 또,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며,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 이 외에도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가 외환·씨티·농협은행이 추가돼 총 9개 은행으로 확대되고,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전 구간이 11월에 완공,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된다.

 

     □ 이처럼 서울시는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아「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30일(월) 발표했다.

 

      □ 이번 발표는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 2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특히, 사업별로 달라지는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구성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세금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 뿐 아니라 여가와 관련된 문화‧휴식공간에도 중점을 두어 시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 5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편하게 이동하세요로 구분된다.

 

1.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확인하고 이용하세요’는 본인에게 맞는 정책 변경사항을 확인해 전화 연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편, 소득 하위 70%까지 매월 최대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여부, 가입기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월 수령액 30만원 이하인 자,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중증장애(1‧2급)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 기초연금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에 기 가입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연금액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주민센터로 일원화>

      □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도 기초연금 시행에 맞춰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통일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과 기초연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어르신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 모두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 서울시는 이번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화)부터는 시내 423개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3등급→5등급, 경증 치매환자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존 1~3등급 체계에서 3등급이 3, 4등급으로 나뉘고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1~5등급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치매로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지켜주세요

     □ ‘반드시 지켜주세요’는 시민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         모든 구급차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허가필증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6.5 시행)에 따라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급차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 구급차 등록 말소 및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도 시행 전 등록된 구급차는 시행일인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제도 시행 후 등록한 구급차는 등록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보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3.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 ‘관심갖고 알아두세요’는 일상생활에 있어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에 관한 유형이다.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 수도요금 전용계좌 확대>

     □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도입, 수거량을 정확히 측정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차량 뒤편에 설치된 수위계 눈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요금을 수동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졌다.

 

     □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식 수위계와 센서를 통해 분뇨 수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요금이 자동 계산되므로 청소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외에도,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가 6개 은행에서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이 추가되어 총 9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 9개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체국 + 외환, 씨티, 농협

 

4. 언제든 방문하세요

     □ ‘언제든 방문하세요’는 2014년 하반기에 새로 문을 여는 복지‧휴식‧여가 공간들에 관한 정보다.

 

            <서울 둘레길 11월 완공, 캠핑장‧체육관‧글로벌센터 등 6개소 올 하반기 준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전 구간(157.3km)이 11월에 완공된다. 서울둘레길은 총 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걷고싶은 서울길 홈페이지(gil.seoul.go.kr)에서 전체 지도, 코스별 정보, 교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8개 코스 :

                       수락‧불암산 코스(1코스), 용마‧ 아차산 코스(2코스)  고덕‧일자산 코스(3코스), 대모‧우면산 코스(4코스) 관악산 코스(5코스), 안양천 코스(6코스)  봉산‧앵봉산 코스(7코스), 북한산 코스(8코스)

 

      □ 오는 8월에는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모든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기능을 모은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영등포에 문을 연다.

 

      □ 서남권 글로벌센터는 영등포구에 있던 영등포 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법률 관련 정보 및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 올 연말에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관한다. 주경기장 바닥면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되어 기존엔 할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해지고, 또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이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개선과 더불어 일부공간은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포천 폐교를 활용한 서울 캠핑장과 마포구 망원 초록길이 7월 중에 개장한다.

 

5. 편하게 이동하세요

     □ ‘편하게 이동하세요’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서울시 도로 중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 중랑구에서 강동구 암사동까지 연결하는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 공사,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 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평면화 공사(신월 지하차도 지하화), 금천구 가마산로 도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가 올해 안에 완료된다.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서울사랑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gov.seoul.go.kr

         ○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 http://ebook.seoul.go.kr

 

     □ 김태균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작지만 시민들이 기억하면 좋을 정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별 첨 :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목록 및 담당 부서 연락처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6개 분야 총 22건>

 

                  □ 6개 분야 : 복지, 여성‧가족, 문화, 경제, 환경, 교통 분야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복지 분야 (6개)	기초 연금제도 시행	2014. 7. 25	어르신복지과 2133-7421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2014. 7. 1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53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등급 신설	2014. 7. 1	어르신복지과 2133-7427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인상	2014. 6. 5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8
	구급차 운용 신고제 시행	2014. 6. 5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8
	동자희망나눔센터 개관	2014. 6. 24	자활지원과 2133-7491
여성‧가족 분야 (3개)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2014. 7월	여성가족재단 810-5198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관	2014. 8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65
	고등학생용 봉사활동 교재 보급	2014. 11월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3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849-0404
문화 분야 (2개)	포천 자연마을 서울 캠핑장 개장	2014. 7. 19	학교지원과 2133-3923
	장충체육관 재개관	2014. 12월	체육진흥과 2133-2682
경제 분야 (3개)	수도요금 입금전용(가상)계좌 확대	2014. 6월 납기 고지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 3146-1189
	분뇨수집운반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	2014.6월부터 점진적 시행	물재생시설과 2133-3847
	신종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2014. 7. 21	세제과(세제관련) 2133-3354 세무과(납부관련) 2133-3393
환경 분야 (3개)	망원초록길 개통	2014. 7월	한강사업본부 3780-0649
	근교산 자락길 추가 조성	2014. 12월	자연생태과 2133-2159
	서울둘레길 완공	2014. 11월	자연생태과 2133-2159
교통 분야 (5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절차 개선	2014. 7. 1	교통정책과 2133-2257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 개통	2014. 11월	도로계획과 2133-8075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2014. 12월	도로계획과 2133-8088
	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평면화 (신월 지하차도 평면화)	2014. 6. 30	도로계획과 2133-8080
	금천구 가마산로 도로 확장 및 보도 설치	2014. 10월	도로계획과 2133-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