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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여 서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다해도 그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지급 책임

모두우리 2014. 7.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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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남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OOOO-이혼파탄의 원인제공이 비슷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책임.pdf

2014드단OOOO-이혼파탄의 원인제공이 비슷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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