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2013드단83889-사실혼관계와 직업은 혼인성립의 중요인자.pdf
2013드단83889-사실혼관계와 직업은 혼인성립의 중요인자.pdf
0.1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0) | 2014.07.26 |
|---|---|
|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0) | 2014.07.26 |
| 사실혼의 요건(동거는 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본 사례) (0) | 2014.07.26 |
| 혼인의 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0) | 2014.07.26 |
|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여 서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다해도 그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지급 책임 (0) | 201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