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고가 암 투병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다가 갈등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2드합oooo-암발병과 이혼.pdf2012드합oooo-암발병과 이혼.pdf
0.4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타방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신고 (0) | 2015.03.30 |
|---|---|
| 보험모집원과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 술을 마신 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 (0) | 2014.12.30 |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례]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0) | 2014.11.26 |
| 유산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0) | 2014.11.12 |
| 법률상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0) | 201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