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14.9월부터 ’15.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

 

      □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고,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조사 완료 내역 ≫           ㅇ (고발, 2건)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ㅇ (과태료 부과, 34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 등           ㅇ (시정조치 29건)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시정,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직접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재선거하도록 시정, 잡수입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ㅇ (행정지도 29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지도,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지도 등          ㅇ (주의조치 5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잡수입 지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도로 포장공사 변경 계약 등

 

     □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1일 설치되었다.

 

    ㅇ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별	계	’14.9	10월	11월	12월	’15.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건수	424	98	64	50	44	29	22	24	25	19	24	16	9

 

ㅇ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붙임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에 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즉시,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시․도 또는 시․군․구)

 

        ☞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	신고사항 검토			⇒	조사지시	⇒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 지자체)		(지자체)
⇒	조사결과 보고			⇒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 센터)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