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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나1208 판결문.pdf2015나1208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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