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시, 미성년자녀와 여관, 고시원 등 거주하는 주거 위기가정 지원 - 위기가정에 불안정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 ’17년까지 총 74가구 3억3300만원 지원 - 21일(수) 市·서울시마을버스조합·사회복지협의회 참석 후원금 전달식

	< 2017년 지원 사례 >
○ 지방에 거주하다가 가족과의 불화로 서울로 상경한 박○○씨는 미혼모로 초등학교 1년짜리 아이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아이 아버지와는 일시적으로 사실혼 관계였으나 현재는 연락두절인 상태. ○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한쪽에 매트를 깔고 생활하면서 포장 등의 업무를 보조하며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출산 이후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주거환경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서울시 미성년동반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지난 9월에 둘째를 출산하였다.

□ 서울시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에 나섰다.

 

□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정에 대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1일 15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 또한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74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이며,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 서울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비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대상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2조

○ 대 상 :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여관․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내 용

- 발 굴 : 교육청, 숙박업소, 나눔이웃 등을 통한 상시 발굴, 매년

‣ 숙박업협회 :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 부착

‣ 시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

‣ 자 치 구 : 기존 복지전달체계 활용 안내 및 홍보

- 지 원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운 영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임차보증금지원위원회 심사)

○ 예 산 : 민간자원(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대한주택보증 후원금 등)

※ ’18년 5천만원, ’17년 5천만원, ’16년 1억5백만원, ’15년 5천만원, ’14년 5천만원, ’13년 7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