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 522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은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甲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0) | 2018.12.26 |
|---|---|
| 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 (0) | 2018.12.04 |
|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0) | 2018.07.28 |
| 아파트,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가능 (0) | 2018.07.09 |
|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및 장사법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0) |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