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
- 서울시, 철거민 대책위-서울시장 면담 후 협의체 즉각 구성, 합의 중재 노력
- 유가족 어머니 긴급주거지원대책 마련…구체적 합의안·보상내용은 비공개 합의
- 향후 재건축 세입자 재발 방지위해 실효적인 이주대책 마련 제도개선 추진
□ 서울시는 작년 12월3일(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 협상 한 달 만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는 작년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12월12일(수) 비대위와 조합으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확정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후 12월14일(금) 즉시 협의체를 구성, 사고 수습 관련 1차 회의를 서울시와 마포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고(故) 박준경씨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시 행정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 시는 해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서울시,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유가족 등과 협의하기로 하고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다.
□ 이후 조속한 합의를 통한 최종 대책안 도출을 위해 금년 1월9일(수)까지 총 4회에 걸쳐 조합과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해 왔다.
□ 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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