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국방부 고시 제2022 - 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9,053,894㎡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53,46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1,6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0,702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9,15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6,888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32,075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99,02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47,031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2,293,86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191,484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18,06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1,118,100

◦통제보호구역 지정 : 79,60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 일대	26,553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53,053

＊사유 : 해군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을 지정

 

◦제한보호구역 지정 : 2,483,12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	89,83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대	2,189
충 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육상) 일대	465,496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1,732,059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193,553

 

＊사유 : (경기 포천시)군사시설(사격장)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 내부만 지정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해군 전진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

(충남 태안군)훈련장 내부와 해상훈련을 위해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 : http://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